코로나에 재정 지출 확대…2020년부터 8조달러 증가
금리 인상에 10년간 이자만 1조 달러 증가 전망 나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1조달러(약 4경4060조원)를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자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DC=AP/뉴시스]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2.08.14.
4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31조1000억달러(약 4경420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기간 동안 경제 부양을 위해 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국가 부채 규모는 8조달러(약 1경1400조원)에 이른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가 부채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당시 10조6000억달러(약 1경5000조원),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19조9000억달러(약 2경8000조원), 2021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당시 27조8000억달러(약 3경9000조원)였다.
피터슨파운데이션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이 1조달러(약 1400조원)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5월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이 8조1000억달러(1경150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터슨파운데이션은 금리가 CBO 전망치보다 1%포인트만 더 높아지면 2029년에는 이자 비용이 미 국방비 지출보다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NYT는 “연방 정부 부채는 고정 금리로 상환되는 3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과 같지 않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금리와 함께 차입 비용이 오르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이자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재정적자를 향후 10년간 1조달러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이후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는 등 재정 확장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가 부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재정 적자 규모가 4조8000억달러(약 6800조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맨해튼연구소의 브라이언 니들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단기적이고 조정 가능한 금리에 근거해 장기 채무를 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새로운 부채가 추가되면 재정난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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