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FTX는 20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견해를 담은 ‘디지털 자산 산업 표준 초안(Possible Digital Asset Industry Standards)’을 FTX U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거래소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SBF)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규제와 고객보호 모두 필요하다’, 둘째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제를 보장해야 한다. 그 중 P2P 전송, 코드, 유효성 검증자 등은 무료여야 한다’, 셋째 ‘표준이 확립될 때까지 규제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SBF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블랙리스트 방식’을 사용한 암호화폐 규제에 찬성하면서 일반 거래에는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송금을 전부 허용하면 중대 금융 범죄에도 대문을 개방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블랙리스트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 송금 금지와 금융범죄 관련 자금 동결을 위한 좋은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타 소액 거래나 안전한 거래조차 허가 사항이 된다면 비즈니스와 혁신이 중단되고 취약한 경제집단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허가 거래가 필요하다면, 모퉁이 가게에서 베이글을 살 때도 여권, 주소 증명, 전화, 이메일과 사회보장 번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 디파이(Defi)에 대한 견해는?
SBF는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가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디파이와 관련 사항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하나의 난제”라면서 “하지만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 정책 결정을 잠궈버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성숙한 시장 환경에서 엄격한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그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SBF는 “일반적으로 보면 BTC와 ETH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입법, 규제 또는 사법적 명확성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전에 FTX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첫째, 우리 법무팀은 하위 테스트(Howie Test. 계약이 증권인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데 자주 사용됨) 및 기타 관련 판례와 지침에 따라 자산을 분석할 것이다. 분석 결과 일종의 증권으로 판명되면 그것을 증권으로 취급할 것이다.
둘째, 만약 증권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을 SEC 또는 적절한 관할 법원에 의해 증권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비증권 상품으로 취급할 것이다.
만약 특정 자산이 확실히 증권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면, 적절한 등록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미국에서는 상장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SBF는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는 고객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허용할 수 있는 잘 정의된 디지털 자산 증권 등록 프로세스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