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크립토데일리는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의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스타리카의 요햔 오반도 의원은 암호자산 시장법(Cryptoassets Market Law. MECA)을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이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암호화폐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고 트윗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개입없이 탈중화하고 개인이 보유하는 방법으로 개인들의 가상자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콜드월렛에 보관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굴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수익세를 면제해 준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법안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설 통화로 규정, 소유권을 보장한다.
법안은 또 은행들이 또 커스터디와 콜드월렛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가상자산거래소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다.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규제와 안전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본을 해외에서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반도 의원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강제한 엘살바도르와 달리 거래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지급 수단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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