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올해 22조2000억→2026년 37조7000억
내년 국채 이자 26조6000억…본예산 3.5% 소진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지속돼 온 금리인상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내년 국채 이자에만 26조60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채권 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채 이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2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6년 37조7000억원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4년 새 15조5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채 이자 지출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8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22조2000억원으로 20조를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에는 26조6000억원, 2024년 30조6000억원, 2025년 34조3000억원, 2026년 37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본예산(639조원)의 3.5%가량을 고스란히 국채 이자 갚는 데 소진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국채는 2016년 58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37조원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가 1037조8000억원으로 1000조를 넘어선 후 내년 1102조1000억원, 2024년 1169조6000억원, 2025년 1241조6000억원, 2026년 1315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채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8월 0.5%로 사상 최저 금리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지난달까지 2.5%포인트 올려 연 3.0%로 인상했다.
그동안은 국채 규모가 매년 증가해 왔음에도 국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2020년까지 1.38%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보여 국채 이자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었다. 여기에 금리인상 등으로 평균 조달금리도 지난해 179%로 상승하면서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인 지난해 7월 말 기준 1.417% 였던 국채 3년물 금리도 지난달 말 4.185%로 2.768%포인트 뛰는 등 이자 비용이 크게 늘었다. 연고점(4.548%)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국가채무 중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경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에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채발행시 시장의 연물별 수요 등을 고려해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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