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법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에 대한 표결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관련 제도의 시행도 추가 지연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던 예비 법안이 내용의 길이와 복잡성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MiCA 법안은 지난 6월 테라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예비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기본 틀이 채택된 후 10월 법안 전문이 공개됐다.
법안에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EU 27개 회원국에 걸쳐 교환 및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사항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EU 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EU 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어로 초안을 작성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EU가 사용하는 24개의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당초 예정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열리는 유럽의회에서 표결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EU 내부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획기적인 라이선스 제도 시행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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