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암호화폐 스타트업 LBR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않고 LBC 토큰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햄프셔 연방 법원 판사는 SEC와 LBRY간 미등록 증권 판매를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 이날 SEC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지난해 3월 LBRY의 LBC 토큰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LBRY는 LBC는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SEC가 LBC 판매는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햄프셔 법원 폴 바라도로 판사는 LBRY가 증권으로서 LBC를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을 뒤엎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 리플을 상대로도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리플과 SEC 소송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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