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의 법률고문이자 탈중앙화 책임자인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는 11일, FTX 사태를 계기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역설하는 트윗을 올렸다.
다소 미국 중심적인 아이디어가 담겼지만 웹3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전문.
이번 주 발생한 FTX 사태는 사람들에게 웹3(Web3)가 ‘와일드 웨스트’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예방 가능한 실수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정직한 플레이어는 이번 사태에 따른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른 플레이어는 암호화폐의 어둠 속에서 운영하고 조사를 계속 회피하려 할 것이다. 코인베이스를 해외 경쟁자와 비교해보라.
이제 이처럼 피폐한 시나리오를 뒤집을 때가 왔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것은 명확한 목표에 규제 노력을 다시 집중하는 것이다.
– 사적인 목적으로 기술에 협력하는 사기꾼과 범죄자
– 월드 컴퓨터가 아닌 월드 카지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 많은 기업의 의심스러운 관행은 미국 규제기관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사기 방지, 자금세탁, 증권과 상품 관련 법을 포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수 많은 법안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사법을 통한 규제 집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를 추구하다 보니 여전히 너무 협소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일관성이 없어 효과를 내지 못했다.
사법 집행을 통한 규제는 실패했으며 우리의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훌륭한 건축업자는 건설적인 공공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지침은 선과 악을 더 잘 구별해 법 집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중앙집중식 행위자를 제한하는 동시에 탈중앙화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칙과 규정을 계속 지지한다. 이는 활력이 넘치는 웹3(Web3) 생태계를 촉진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며 창업가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웹3에 웹1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인터넷 정책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웹3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프로토콜은 단순한 소프트웨어인 반면, 중앙화된 영리 기업에서 실행하는 웹3 응용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법 관할 지역의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고 상응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웹1에서처럼, 우리가 이메일 프로토콜인 SMTP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메일(Gmail)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의 모든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국가 안보 문제 해결, 기업가들이 규제가 적은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며 웹3 산업의 개선, 육성, 규제 등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더 키워줄 것이다.
그러나 웹3를 단일체로 간주하면 이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
중앙화 금융(CeFi)과 탈중앙화 금융(DeFi)의 위험은 서로 다르며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웹3 개발자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뿐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주에 벌어진 사건들이 극도로 파괴적이고 우울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은 미국이 마침내 웹3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