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세계적 역풍 속 경제 신뢰 회복하고 재정 타격 회복 위한 것
횡재세 25%→35%로…전기발전기에도 45%의 임시 부담금 부과
2023년 세수 22조3926억원 증가 예상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영국 정부가 17일 긴급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회사들의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예산 발표는 영국의 경제 신뢰도를 회복하고 타격받은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연설에서 영국이 “전례 없는 세계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트 장관은 긴급예산이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고 영국 경제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2028년 3월까지 횡재세를 25%에서 3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전기 발전기에 대해서는 45%의 새로운 임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헌트는 내년 세수 증가가 140억 파운드(약 22조392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과 셸 같은 에너지 회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최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리시 수낵 총리는 재무장관이던 올해 초 25%의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도입했지만, 이는 영국 석유와 가스 추출 수익으로 국한됐었다.
수낵 총리는 “긴급 예산은 영국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긴급예산은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파운드화를 미국 달러화에 대해 사상 최저치로 하락케 함으로써 중앙은행 긴급 개입을 촉발시킨) 450억 파운드(약 71조9762억원) 규모의 감세를 발표, 떨어진 영국의 재정적·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트러스 전 총리는 결국 취임 6주 만에 사임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싱크탱크 리졸루션 재단의 토르스텐 벨 이사장은 “정부는 상충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역전되지 않는 한 우리는 희망했던 것보다 더 가난한 나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과 얼마나 잘 씨름하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인플레이션이 11.1%로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고, 복지 수혜자와 연금 수령자들도 더 많은 급여를 추구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가정들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요구 사항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이를 들어줄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수낵 총리는 최소 400억 파운드(63조9788억원)의 예산 부족에 직면해 있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분기 0.2% 감소했고, 영국은행은 경기침체가 2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의 공공 부채는 2007년 GDP의 36% 미만에서 2017년 83%로 급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8%까지 부채 규모가 커지자 영국은 10년 간의 예산 긴축에 나섰다.
*사진설명
[런던=AP/뉴시스]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17일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의 다우닝가 11번지를 떠나고 있다. 그는 이날 영국의 경제 신뢰도를 회복하고, 타격받은 국가 재정을 수습하기 위한 긴급 예산을 발표하면서 영국이 “전례 없는 세계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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