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쉴라 베어 전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 예금 보호 공사) 의장은 “미국 규제 당국이 새로운 법이 아닌 기존의 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쉴라 베어(Shelia Bair)는 “가상자산 가격 붕괴가 더 큰 금융 시장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존 금융 규제 법안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헀다.
쉴라 베어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규제 대응 주도에 일조했던 인물이다.
쉴라 베어는 “지금까지 기존 암호화폐는 실제 삶에 적용된 적 없다. 가상화폐 경제는 기존 경제 규제 시스템과 아직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쉴라 베어는 FTX 사태의 영향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미칠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쉴라 베어는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고 싶지 않다(I don’t want to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고 말했다. 쉴라 베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이자 암호화폐 중개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팍소스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쉴라 베어는 “규제를 도입해 모든 블록체인 회사들을 배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기 성격의 회사들을 규제하고 좋은 회사들에게 자본을 재할당해야 한다는 뜻”이라고고 말했다.
쉴라 베어는 “규제 승인은 블록체인 핀테크 회사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대신 투기 성격의) 다른 회사들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상품 거래 규제는 규제 기관 별로 약간씩 태도가 다르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기타 은행 감독기관의 관할권이 혼재돼 있는 상태다.
이들 규제 당국은 기존 법으로 충분히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법자들과 업계 인사들은 더 많은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FTX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규제 틀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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