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네덜란드 법원이 최근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TORN)의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를 최소 2023년 2월 20일까지 교도소에 수감하라고 명령했다고 22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페르체프는 지난 8월 자금 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네덜란드 재정정보조사국(FIOD)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캐시를 특별지정제재대상 목록에 올렸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토네이도캐시가 액시 인피니티 해킹 사건 및 그 배후로 의심 받고 있는 북한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네델란드 법원에서 페르체프의 변호인은 “토네이도캐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로, 개발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페르체프의 구금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코드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코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5년 다니엘 번스타인이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코드 공개를 미국 법무부가 금지하자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유럽에서는 아직 코드에 대한 표현의 자유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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