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암호화폐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증권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22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기존 금융자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자산으로 분류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것.
마이클 바 부의장은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지난 11월 14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다른 금융회사들과 비슷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도 지난 9월 8일 연설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어떤 것도 증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 기본적인 기술과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는 중요하다”고 말헀다.
FT는 워싱턴 정계에서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태도와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샘 뱅크먼 프리드(SBF)가 FTX 재앙에 휘발유를 아무 생각 없이 붓는 동안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FT는 현행 증권법이 암호화폐 규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현행 미국 증권법은 1933년에 제정됐다. 미국의 증권/투자 규제 시스템은 수 백년 간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입증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직 누구도 모른다.
사회적 가치나 암호화 기술에 대한 고정적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암호화폐를 현행 증권법 안에 포함한다면 투자 상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된다. 증권법에 암호화폐를 편입시키는 게 오히려 투자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FT는 ‘암호화폐 시장을 현행 증권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면서 두 가지를 추가했다.
1. 소비자 보호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박이나 흡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자. 연방준비제도(FED),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관실(OC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코인 규제는 예외로 만들어야 한다.
FT는 현행 증권법에 암호화폐 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기피하지만 규제가 너무 먼 미래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FT는 “비트코인 ETF는 많은 자산을 끌어들이고 대부분을 증발시킨 형편없는 상품”이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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