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새로운 예산 계획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2,000유로(한화 273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26%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1일 보도했다.
FTX의 붕괴로 각국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고 금융이나 세금 체계에도 보다 명확한 정의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외환거래에 준하는 낮은 세금을 적용해온 이탈리아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예산계획’에는 거래 수익이 2,000유로를 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26%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수정 또는 변경될 여지는 남아 있다.
주목할 점은 발표된 법안에는 암호화폐는 물론, NFT와 기타 암호화 자산 역시 포괄적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NFT는 암호화폐 자산의 속성과 유사하다. 탈중앙화 계정 또는 동등한 효력의 기술 위에서 전자적 방식의 축적 또는 거래라는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납세자들이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납세신청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신고할 경우, 세금을 14% 이하로 낮춰줄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탈리아, 유럽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자산 규제국 되나
수정이나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탈리아의 ‘2023년 예산계획’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본이득세 외에도, 디지털자산 신고 의무까지 강조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 사이트 트리플A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 국민 중 2.26%인 133만여명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5%와 프랑스의 3.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