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며, 기축통화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통화가 기축통화 경쟁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정치 분야에서도 탈중앙자율조직(DAO)이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2일 블록미디어ꞏ커먼컴퓨터 주최, 헤이비트 후원으로 열린 ‘모멘토스(MOMENTOS)’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강연은 ‘디지털 대전환의 오늘과 내일, 국제질서 변화와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 전 장관은 DAO가 가져올 혁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내 정치는 팬덤정치화 되어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며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의 시대, DAO 정치가 기존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축통화, 플랫폼, 에너지 구조’ 변화 있을 것, 새로운 세계 질서 다가와
박영선 전 장관은 미래 국제질서의 변화가 ‘기축통화 질서의 변화, 플랫폼의 분산화, 에너지 구조’ 부분에서 일어나리라 전망했다.
박 전 장관은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시대 도전에 달러화 등 기축 통화가 그 권력을 유지해갈 수 있을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화폐 권력 구조는 계속해서 변해왔다”고 강조했다.
강연 중 박영선 전 장관은 글로벌 화폐 권력 변화의 역사를 사례로 들었다.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대전 후 금 고정환율제를 만들며 그 권력을 상실했고, 미국도 금태환제를 폐지하며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 세계 국가가 미국 경제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은 지금, 달러화의 과거 권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박영선 전 장관은 암호화폐가 이런 기축통화 경쟁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화폐는 글로벌 경제 속 달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 나라가 패권을 쥐지 않고, 세계가 균등하게 무역할 수 있는 기축 통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산업 변화 속 모든 구성원 고려해야…정부 역할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호
박영선 전 장관은 과거 영국 마차 산업과 자동차 산업 사이의 갈등을 예로 들며 “기술 혁명 시대에는 기존 기득권과 신세력 사이 마찰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기득권만을 보호하면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고, 신기술만을 촉진할 경우 기존 사회 구성원 중 많은 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 기득권과 신기술 사이 마찰을 관리해 두 집단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에 대해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 반도체 산업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왔다”며, “미래 인공지능화 시대 주요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세계 질서는 계속해서 미국 주도 권력 구조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시점 동아시아 주요 기술 국가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미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 DAO 정치, 팬덤정치와 양극화 해결하는 해법 될 것…국민을 위한 정치 가능케 해
박 전 장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세력은 각각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으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디지털화 시대에는 탈중앙화된 조직을 통해 사회 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DAO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DAO 정치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며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라며 “이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강해지는 국내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는 팬덤정치화 되며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며, “당 대표,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공천이 정해지는 구조가 현 정치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DAO의 적용으로 기존 플랫폼, 기업 권력 구조도 변해갈 것으로 전망했다. “분산화 거버넌스 구조가 적용되며 대주주만 이익을 쥐하는 기존 주식 시장의 구조가 아닌, 소주주도 이익을 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생길 것”이라 말했다.
DAO는 우리말 ‘탈중앙 자율조직’으로 표현된다. 소유주나 특정 리더가 결정권을 가진 기업이나 정당과는 달리 블록체인 상 정해진 규칙, 프로토콜에 따라 참여자들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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