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판을 벌이고 있는 리플사가 법원에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달라는 마지막 답변의견서를 제출했다.
암호화폐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리플 재판을 추적중인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공유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이제 남은 것은 판결을 기다리는 일 뿐이다”면서 판결이 늦어도 2023년 3월말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리플사가 제출한 56 페이지 분량의 문서(소개 페이지를 제외하면)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리플사의 리플코인(XRP) 판매에 하위(Howey) 테스트 법령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SEC가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위 테스트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SEC는 이 조항을 이용해 리플사가 법을 위반하고 증권인 리플(XRP)를 신고없이 팔았다고 재판을 벌이고 있다.
암호화폐 매체 크립토 슬레이트는 리를사와 SEC와 리플사간의 법적 다툼이 2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어 많은 XRP 보유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규제 기관의 손을 들어줄 경우, SEC의 역할이 신흥 산업인 암호화폐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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