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되면 위믹스 거래 지속… “법정공방도 이어질 것”
#가처분 기각되면 다음날인 8일 15시 기점으로 상장 폐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서 일제히 상장 폐지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 위믹스가 7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지난달 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지 13일 만이다. 재판부가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발표 직전까지 양측 모두 승리를 자신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가처분 ‘인용’과 ‘기각’에 따른 변화는
이날 오후 발표되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시장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5일 위믹스가 오전과 오후 각각 ‘급등’과 ‘급락’을 번갈아 기록하며 ‘롤러코스터 시세’를 보인 것은 ‘전초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선 가처분 ‘인용’은 위메이드가 가장 바라는 결과다. 인용 직후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은 즉각 취소되기 때문이다. 상장 폐지 취소는 ‘호재’로 작용해 위믹스 가격 급등을 이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오전 9시께 위믹스가 25% 넘게 급등했던 것을 두고 ‘가처분 인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지난 2일 가처분 심리 시작 이후 위믹스 가격이 1000원대까지 올랐던 것은 시장 내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 아니겠냐”며 “가격은 업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거란 기대와 무관하게 양측 간 법정공방이 지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자율규제 원칙하에 세운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B씨는 “이번에 가처분 인용이 나오면 앞으로 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 효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는 걸 거래소들이 가만히 내버려 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실제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닥사 차원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맞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치열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으로 가처분 ‘기각’은 닥사가 기대하는 결과다. 기각 직후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 폐지된다. 이후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으므로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위믹스를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의 급락도 예상된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 등을 불편하게 여긴 투자자들이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선택할 경우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각을 결정하는 ‘키’로 ‘임직원 관련 문제’가 꼽힌다. 앞서 밝혀진 상장 폐지 사유와 달리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메이드가 이날 재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할 경우 위믹스 상장 폐지를 넘어 위메이드 존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 C씨는 “두나무가 이번에 제기한 ‘임직원 관련 문제’는 가처분 기각을 결정할 키로 볼 수 있다”며 “두나무 측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계열사 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를 이용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판에서 이 쟁점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기각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앞서 닥사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상장 폐지 사유로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 가처분 심리에서는 두나무 측 변호인(대리인 세종)이 ‘임직원 관련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며 가처분 기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은 “위믹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에 의해 운영된다. 조사해보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임직원이 연루된 여러 가지 심각한 행위를 확인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위메이드 모두 “승리 자신 있어”
거래소와 위메이드 등 양측 모두 가처분 결과 발표 전날까지 승리를 자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자신감은 지난 2일 가처분 심리 직후부터 전해졌다. 당시 재판에서부터 승리의 단서를 포착했다는 공통의 주장에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D씨는 “재판 당시 위메이드가 펼친 주장은 논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재판에 참여했던 대부분 관계자가 거래소 쪽이 법적으로 유리하겠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가처분 인용은 불합리한 결과”라며 “인용에 따라 위믹스 거래가 재개되면 작전세력 등에 의해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위메이드 측 관계자 E씨는 가처분 인용이 유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씨는 “내부 분위기로는 가처분 인용을 확실하게 보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전 가상자산 가처분 사건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상장 폐지 전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장 폐지를 통한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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