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는 미국 하원의 민주당 초정치 행동위원회에 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도 350만 달러,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는 3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국에서는 과거 사기 사건에서 정치 단체가 받은 기부금을 반환한 선례가 있다. 다만, FTX 사건의 경우 정치자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며,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선거자금 회수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미 연방과 주 법률과 파산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SBF는 최근 기부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블랙머니 단체를 통해 미국 양대 정당에 동일한 정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BF는 자신의 주장으로 더 많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수령인이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FTX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공화당 지도부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민주당 지도자 라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및 상원 의원 딕 더빈(Dick Durbin) 등이다. FTX는 연방 선거를 위해 총 7,3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SBF는 미국 각 주 위원회에도 기부했다.
# 기부금 회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칼튼 필즈(Carlton Fields)의 소송 담당 일란 뉴호비츠(Ilan Nieuhowicz)는 “정치 기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법원이 FTX의 파산에 사기 또는 사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지”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경우 기부금이 회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FTX 파산 후 90일 이내에 기부된 약 810만 달러만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치 기부금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해 일부 수혜자들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정치인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SBF에 대해 사기 혐의와 사기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법원이 SBF와 기타 FTX 임원이 사기를 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산 관제인은 FTX 기부 수혜자에게 기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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