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당국 “전기요금, 반드시 연내 발표”
내년 물가 상고하저…한파에 전력수요 최대
한전 적자 30조 전망…인상폭 예상보다 확대
“50원 모두 인상 아냐…물가·서민부담 고려”
한전 재무건전성 자구책 병행…단계적 인상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새해 전기요금이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인상될 지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를 줄이면서도 물가를 위협하지 않는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막판 조율이 한창이지만 인상 요인이 수두룩해 당초 예상치 보다 인상 폭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1일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등 전기요금 조정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추후 결과를 회신 받아 전기요금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해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한국 전력의 적자 위기감이 고조된 데다 올겨울 한파까지 몰아닥치면서 전력 수요가 최고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22조원에 육박하고 연말에는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 고비를 넘긴 듯 보이지만, 이 또한 빚인 만큼 실질적인 요금 인상 없이는 고질적인 적자 개선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겨울 몰아닥친 한파는 전력 수요를 역대 동절기 중 최고치로 끌어 올려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겼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대전력 수요는 9만171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기록한 동계 최대 전력(9만708㎿)을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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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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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역대 동절기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전력수급현황정보가 나오고 있다. 2022.12.20. kgb@newsis.com |
관건은 인상폭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며 점차 하락할 것”이라며 “내년 중 전기요금 인상 폭은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폭 반영되면서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항목별로 ㎾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내년 상반기부터 반영하면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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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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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그렇더라도 서민 부담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 50원이 넘는 요금을 모두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50원 이상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물가당국과 협의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 (전기요금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기준연료비가 ㎾h당 50원 오르면 월평균 사용량이 307㎾h 수준인 4인 가구의 월 전기료 부담은 약 1만535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연료비를 한꺼번에 대폭 올리기보다 몇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전기료 인상이 5%대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인상요인이 워낙 크다보니 기재부 등에서 물가를 비롯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하며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전력업계와 당국은 한전이 재무건전성을 목표로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은 만큼, 이에 따른 결과를 살피며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전은 구체적으로 출자지분과 부동산, 해외 석탄발전 등 비핵심자산 매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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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1.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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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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