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규제지역 해제·2월 취득세 인하…가격 급락 부작용 우려
“올바른 시장 흐름 유도…하향 안정화·연착륙 목표”
“한전·가스公 적자 누적…취약층 부담 최소화 방침”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다음 달 규제지역를 추가 해제하는 등 정부가 새해에도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의 상당 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1월 해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 해제를 담았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내년 2월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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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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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14. jtk@newsis.com |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하고 있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주중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 폭의 인상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도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다른 대내외 기관보다 낮춰 잡은 점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진솔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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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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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에너지 가격 인상 및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내년 상당폭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12.22.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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