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규제 움직임,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 줄다리기 이어져”
FTX 사태와 테라-루나의 붕괴는 제도권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가속화했다. 2022년은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규제와 동시에 다양한 암호화폐 채택이 시행된 한해이기도 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022년 주목해야 할 5가지 규제 이슈’를 정리했다.
# 유럽의 가상 자산 관련 법안 확립 움직임
현재 유럽 의회는 암호화 자산 규제안(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MiCA) 관련 의결을 마쳤고, 오는 2024년부터 실제 법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유럽 규제 표준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에 대한 기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작업증명(PoW) 채굴 관련 금지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의 고액 전송 제한’ 등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우려되던 항목들이 대부분 제외되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줄다리기, ‘친 암호화폐 VS 반 암호화폐’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규제를 향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유럽과는 달리 아직 초기 단계로, 소위 ‘친 암호화폐’와 ‘반 암호화폐’ 파가 규제 관련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상원의원은 대표적인 반 암호화폐 정치인으로, 최근 ‘암호화폐 돈세탁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는 ‘암호화폐 믹서 및 ATM기 규제’, ‘채굴자, 밸리데이터 및 미검증 지갑의 1만 달러 이상 거래 필수 신고 제도’ 등 규제 항목이 포함됐다.
친 암호화폐 정치인도 존재한다. 신시아 루미스(공화) 상원의원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진화 정치인이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6월 ‘루미스 길리브랜드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밀이나 석유 같은 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혁신 여지를 허용하면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돈세탁 강화법안에 대해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노드 소프트웨어와 하드 월렛에 AML/KYC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 러시아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암호화폐 허용 가능성 엿보여
러시아는 올해 국가 내 가상 자산 사용, 채굴을 규제하고 암호화폐 지불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기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5위에 달하던 러시아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시장 충격으로 작용했다.
이런 러시아가 최근에는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하원 금융위원회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위원장은 “내년 1월 중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국제 무역 결제를 합법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기존 금지된 암호화폐 활용에 대한 완화책을 제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기존의 단호한 입장을 일부 철회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내 채굴 합법화 법안에 대해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를 지지한다”며,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면, 채굴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암호화폐 채굴 중단 조치
올해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매니토바주는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암호화폐 채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직접적인 채굴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적지만, 이런 시행 사례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미래의 채굴 사업 허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를 사용한 채굴 사업의 경우 점차 승인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작업증명 채굴 진영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신규 채굴법이 고안되기도 했다. 특히 트위터 설립자 잭 도시가 투자한 그리드리스(Gridless) 마이닝은 낙후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과 전기 요금 개선을 모두 이뤄 주목받았다.
# 브라질의 비트코인 결제 수단 합법화, 암호화폐 채택 사례 늘어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이어, 브라질은 ‘비트코인 결제 수단 활용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선 국가의 법정화폐 채택만큼의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구 규모 세계 5위, 경제 규모 세계 8위’에 위치한 브라질에서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아르헨티나의 암호화폐 활용 납세, 온두라스 비트코인 밸리’ 등 암호화폐의 글로벌 채택 사례가 확장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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