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대만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치가 불투명하고 권한을 가진 규제 기관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만 입법원(우리의 국회) 의원 추센즈(邱顯智)는 지난주 여야 4당과 협의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행정원(우리의 행정부)에서 암호화폐의 주무기관을 정하고 관련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할 것을 공동 제안했다고 블록템포가 9일 보도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중앙은행은 현행 법률상 암호화폐를 ‘가상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와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기타 과세,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제대로 없는 상태다.
그런데 작년 11월 FTX 붕괴 이후 대만 피해자들이 대만 정부의 해외 거래소 사용자 권익 보호 실패, 관련 당국 및 감독위원회의 권익 보호 미흡을 문제삼기 시작하자 의원들이 이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대만 입법원이 ‘2023년 중앙정부 총예산안’ 논의를 위해 여야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시대역량의 추센즈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 예산에 포함된 가상화폐 감독 시스템 관련 48개 예산을 동결시키는 제안을 냈다.
3개월 이내에 행정원이 관련 주무부처를 결정하라는 여야 4당의 공동 제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의원은 “여러 부처가 수 년 동안 관할을 미뤄옴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방임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4당과 협의를 거쳐 행정원이 가능한 한 빨리 가상화폐의 본질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주무기관과 실행 시스템을 정한 뒤 3개월 이내에 입법원에 특별 보고를 하라는 공동 제안을 내놨다.
블록템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주요 정당과 단체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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