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는 작년 말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뒤 2억 5000만 달러의 보석금 지급에 합의하고 풀려나 가택연금 중이다.
SBF는 지난 1월 3일 처음 법원 심리에 나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SBF가 무죄를 주장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현재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의 성격을 증권인지 상품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이터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SBF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고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신이 직면한 사기 혐의를 방어하려 들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 자산 관련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기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SBF에 대한 맨해튼 연방 검사의 기소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하는 규제 논쟁과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듀크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전 맨해튼 연방 검사였던 세인 스턴스버리(Shane Stansbury)도 SBF 사건이 암호화폐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이것은 매우 단순한 사기 사건이고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이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미국 검찰이 기소한 SBF를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는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과 무관하다.
현재 SBF는 전신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사기 공모,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FTX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것이고, 이는 암호화폐가 어떤 종류의 거래 자산인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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