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제한을 폐지하는 법을 제안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지난 19일 법정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를 초과한 뒤 제안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빌릴 수 있다”며 부채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는 2008년 9조 달러에서 15년만에 31조 4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와 코로나 대응, 정부의 일상적인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 정부와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 축소 약속이 선행돼야만 부채 한도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빌 포스터 의원은 “부채 상한선을 무기화해 당파적 예산 협상에서 볼모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으로 몰고 가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며 “종이로 찍어내는 달러 대신 발행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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