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프랑스 의회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2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다니엘 라바론(Daniel Labaronne) 상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찬성 61표, 반대 33표로 채택했다.
당초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오는 2024년 1월 1일까지 프랑스 금융 규제기관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라이선스 신청을 의무화하는 제안을 1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제안이 프랑스 암호화폐 업계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프랑스 의회는 전체 회의와 상원과의 논의를 거쳐 완화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대신 금융 규제기관인 AMF(Financial Markets Authority)에 등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등록 업체는 60여곳이다.
수정안은 암호화폐 기업의 의무 라이선스 등록을 폐기하고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MiCA) 요건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을 금융 규제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거버넌스, 규제 기관에 대한 보고와 자금 분리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수정안은 MiCA로 가기전 다리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자금세탁 방지 조항에 이미 등록된 회사는 2026년으로 예정된 MiCA가 허용하는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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