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분실 또는 해킹당한 비트코인의 회수 책임이 비트코인 개발자들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식 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영국 법원이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다른 사람들 소유의 비트코인 자산에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번 소송 사건과 관련, 개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개발자들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이전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일부 개발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이메일 성명에서 만일 개발자들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개발자들은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십억달러 보상 요구에 노출되면서 블록체인 운영에 도전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국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된 개발자들 가운데는 ‘비트코인 예수’로 알려진 로저 버, 블록스트림 공동 설립자인 매트 코랄로와 그레그 맥스웰이 포함돼 있다.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통제하는 세이셸 소재 기업 튤립 트레이딩은 2021년 4월 일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튤립 트레이딩은 개발자들이 약 40억달러에 달하는 분실된 비트코인 회수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튜립을 대변하는 법률회사 온티어스의 파트너 변호사 펠리시티 포터는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이는 적절한 규제와 잘 관리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며 잠재적 코인 보유자 및 현재의 보유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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