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우리시간 8일 새벽 공개된 미국 법원 문서에 따르면 데미안 윌리엄스 미국 검사는 형사 기소된 FTX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SBF)측 변호인단이 민사 소송의 헛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CFTC와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 심리를 형사 기소가 종결될 때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스 검사의 SBF 민사소송 심리 연기 제안은 규제기관인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물론,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 캐롤라인 엘리슨, FTX 공동창업자 게리 왕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 검사가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형사 기소 결과가 민사 소송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SBF측 변호인단이 민사 소송의 증거 탐색 절차(discovery proces)를 사용해 여기서 얻은 자료를 형사 사건에 대한 사전 변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 탐색 절차 단계가 연기되면 SBF 변호인단이 민사 소송 절차의 헛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사법 당국이 확보한 증거도 미리 알 수 없게 된다.
미국은 민사 사건의 경우 무제한 증거 제시를 허용하므로 SBF가 정부측이 내놓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에 나설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 책임을 면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민사 소송 심리 자체가 연기되면 SBF 입장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SBF는 전신사기 공모 2건, 전신사기 2건, 돈세탁 공모, 상품 사기 공모, 증권 사기 공모,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사기 모의 및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 판결은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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