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에 맞서 재판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12일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다. 자세한 이유”라는 자사 블로그 글을 공개하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즐겁게 방어하겠다”고 SEC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크라켄 거래소가 SEC의 압력에 굴복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뒤 크립토업계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Coinbase’s staking services are not securities. We will happily defend this in court if needed.https://t.co/GtTOz77YV3
— Brian Armstrong (@brian_armstrong) February 12, 2023
코인베이스는 최고법률책임자(Paul Grewal)의 글을 통해 스테이킹은 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한가지를 포기해야 하는데 스테이킹 서비스 고객은 이전과 동일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킹 자산은 분산형 네트워크위에 있는 것으로 증권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의 ‘공통 기업’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기술로만 연결돼며 공통기업이 아닌 사용자 커뮤니티에 의해 거래를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도 코인베이스가 아닌 프로토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동기업 판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스테이킹 보상은 하위 테스트의 ‘합리적인 기대이익’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스테이킹 리워드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의해 제공되는 검증서비스에 대한 지급이지 투자수익이 아니다. 고객이 스스로 하든, 중개자를 통해 스테이킹을 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상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서비스 업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기본컴퓨터 장비를 사용해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IT서비스 업체이지 투자 서비스가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증권법을 스테이킹에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비자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를 규제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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