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지난해 8월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악명높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탈중앙화 금융(Defi) 공격을 주도한 해커들이 2019년 이후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하는 데 바로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고 봤다.
현재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 시민의 토네이도 캐시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고 토네이도 캐시 관련 자산 동결도 명령했다. 더불어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 지갑에 대해서는 각종 중앙화 거래소(CEX)와 DEX에서 거래를 제한했고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 재정정보조사국(FIDO)는 작년 8월 암스테르담에서 토네이도 캐시의 핵심 개발자인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를 체포하고 교도소에 수감했다. 그에 대한 혐의는 범죄 자금 흐름 은닉과 자금세탁 촉진에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케 했다는 죄목이 붙었다.
# 알렉세이 페르체프, 2월 20일 구금 만료
페르체프가 체포되자 여러 암호화폐 커뮤니티 조직이 나서 그를 위한 구명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2일 네덜란드 현지 법원은 심리를 열고 페르체프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3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
블록템포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검사 마르티네 뵈러그(Martine Boerlage)는 법정에서 페르체프가 코드를 작성해 검은 돈의 세탁을 조장했다고 지적했고, 토네이도 캐시는 페르체프가 단독으로 통제하지 않는 DAO라는 개념을 반박하면서 사실상 페르체프가 동료 개발자인 로만 세메노프, 로만 스톰과 공동 모의한 페퍼섹(PepperSec)과 동일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188일간 수감 상태였던 페르체프에 대한 구금 기간이 오는 20일 종료된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석방이 유력하다.
# TORN 한때 72% 급등
알렉세이 페르체프의 구금 종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토네이도 캐시의 거버넌스 토큰 $TORN은 12일 밤 8.4달러에서 최고 14.47달러까지 상승하며 72% 급등했다. 현재는 10.94달러로 내려앉았지만 그의 석방이 기대감을 갖게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TORN은 사상 최고치인 436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98% 이상 하락한 상태다.
# “코드 공개는 표현의 자유”
페르체프의 구금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코드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코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5년 다니엘 번스타인이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코드 공개를 미국 법무부가 금지하자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유럽에서는 아직 코드에 대한 표현의 자유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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