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기초해 통화정책 운용
#재정정책, 당분간 긴축적으로 가야
#”한은 급여, 사전승인 필요”
[서울=뉴시스] 류난영 한재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최근 한두 달 사이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기초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가 올해 초 5%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3월 이후로 하락해서 연말이면 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중요하다”며 “재정정책은 당분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나온 노동시장 지표 때문에 한 번씩은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급여성 경비 예산 편성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한은 독립성을 저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급여성 경비 예산 편성 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기재부가 단순히 한은 예산 승인 뿐 아니라 사실상 예산집행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수 규정을 변경할 경우 금통위 의결전 기재부 장관과 상의하라고 되어 있어 이것만 보면 중앙은행인 한은이 기재부 외청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자체 예산을 확정하는 시스템인데 기재부와 협의해 한은법을 개정하든지 적극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한은 독립성 중심으로 보면 급여성 경비를 기재부로부터 감시받고 사전 승인 받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국가마다 제도도 다르고 독립성 말고 준공공기관으로서 급여성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누군가는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기제부가 하지 않는 다면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승인 자체 뿐 아니라 기재부에서 한은을 공공 금융기관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한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