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톰 에머(공화-미네소타) 의원은 미국인들의 금융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BDC 감시 국가 금지법’ 제정을 하원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에머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준이 “누구에게나 직접”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중앙은행이 CBDC에 기반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디지털화된 달러는 개인정보와 권리의 보호, 자유 시장 경쟁력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지지해야 한다”면서 “위험한 감시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보다 이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머 의원은 현재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으로,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화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준의 CBDC 관련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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