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1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일련의 호황과 거품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BIS는 이런 경향이 실물 경제에 당장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디파이(Defi)와 전통 금융(TradFi)의 긴밀성이 훨씬 빨라짐에 따라 각국 정부가 기존 통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재의 가상자산을 규제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BIS가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3원칙
보고서는 암호화폐로 인한 위험을 규제할 때 각국 정부가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소비자와 투자자를 적절한 보호한다. 둘째,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기, 금융 조작, 자금 세탁,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높은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실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한다.
#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처할 방법 세 가지 ‘금지, 격리, 규제’
BIS는 암호화폐 대처 방안도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극단적인 조치는 완전한 금지다. 그러나 금지 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사용자의 모든 잠재적 손실이 없어지고 기업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사라질 거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 집행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한 곳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해도 금지되지 않은 다른 국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국가가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BIS가 제시한 또 다른 방법은 기업 금융과 암호화폐를 격리하는 방안인데, 특히 법인 결제에서 전통 금융(TradFi)과의 연결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완전한 금지가 아닌 과도기적 수단이지만 실제 암호화폐가 실물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한 방법이다. 전통 금융에서 금지하더라도 투자시 고수익이 보장될 경우 투자를 막기 어렵고,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규제 기관에도 나쁜 평판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하나는 적절한 규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암호화폐의 ‘기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지불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적용을 정의하고 규제의 강도를 어떻게 할지, 규제를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확장할지의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참고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회계, 지배구조, 규제 준수부터 손을 쓰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BIS는 언급했다.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도 대안으로 제시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여러 국가 중앙은행은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자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제 품질을 빠르게 개선하면 결제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가지 옵션은 미국이 조만간 출시한 페드나우(FedNow) 시스템이나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처럼 빠른 소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은 실제 수요를 충족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이다.
BIS는 “적절한 설계와 구현이 된다면 민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며 공공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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