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재무위 증언…의원들, 구제금융 여부 추구
은행시스템에 영향 미칠 새 규제 가능성도 질문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붕괴 발생 1주일 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상원 재무위원회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며, 미국인들은 그들의 예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것으로 16일 증언을 앞두고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서 드러났다.
옐런 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2개 은행 파산과 관련, 보험에 들지 않은 예금을 보호하기로 한 미 정부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증언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관리가 된다. 일부 관측통들은 미 정부의 예금 보호 결정을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옐런은 준비된 증언에서 “정부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며, 미국인들은 필요할 때 그들의 예금이 은행에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은 은행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이 잇따르면서 1주일도 못 돼 파산했고, 이어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했다. 규제 당국은 25만 달러(약 3억2813억원)를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을 보유한 사람들을 포함, 모든 예금자들이 연방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했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 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의 청문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미국 내 16위 은행이자 벤처 기업가들을 위한 금융기관이 갑자기 무너진 이후 은행 실패에 개입하기 위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확실시된다.
의원들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약속된 돈이 구제금융인지 추궁하고 납세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옐런 장관의 답변을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지난 12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구제금융이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사진 설명
[워싱턴=AP/뉴시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1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 대한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16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며, 미국인들은 그들의 예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것으로 이날 증언을 앞두고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서 드러났다. (2023.3.16)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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