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03.15. ks@newsis.com
#금융시장 전반 위기로 확산 가능성은 낮아
#고금리 장기화시, 부실위기 확산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미 중소인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의 위기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등 전세계 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각국 당국과 금융기관이 잇따라 대책을 내 놓으며 한숨 돌린 모습이기는 하지만,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실이 커질 경우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은행 부동산PF 대출 익스포저 대부분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금융사가 주도하고 있어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고금리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중소형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부실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위기와 관련,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채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개별 은행의 특수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인한 데다, 각국 당국도 즉각 정책 대응을 내 놓으면서 전체 은행 산업 및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각종 정책 지원에도 SVB의 다음 타자로 스위스 2위 은행인 CS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고,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역시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이라 제2의 SVB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파산이 아니더라도 여타 중소은행들, 벤처캐피탈 산업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여전해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가계 부채가 1800조에 달하고,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PF 부실 등 위험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외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부동산 PF와 가계대출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16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 보다 1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이 30조8000억원, 보험·증권 등 비은행이 85조8000억원으로 대출 잔액의 73.6%가 제2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F 대출 잔액은 2018년엔 59조5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71조8000억원, 2020년 84조9000억원, 2021년 101조9000원, 2022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4년 새 대출 잔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PF 대출 연체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0.61%로 1년 전(0.25%)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부동산 PF 사업구조상 사업장, 유동화증권 등 관련 금융상품과 금융업권 간의 연계구조가 긴밀해, 특정 부분에서 발생한 부실 위험이 여타 영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고리가 부실하면, 다른 고리로 이어지는 ‘도미노 붕괴’가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 됐다. 이로인해 그동안 급증한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로 인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사, 제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부실과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리스크가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권 자금조달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 및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의 부실이 현재화되는 경우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역시,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단기에 그치더라도 PF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되는 경우 자본비율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부동산 경기 부진 심화될 경우(3년 내 30% 하락)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금융기관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증권회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회사의 경우 부동산 PF 채무보증 이행 가능성, 여신전문회사는 여전채 발행 여건 악화 가능성,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수신 이탈 가능성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높은 대출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약부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도 복병이 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67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5.4%로 나타나 주요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GDP대비 가계부채 상승폭은 10.4%로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민간부채의 하향조정이 진행됐던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정이 거의 없이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민간부채, 특히 부동산 관련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부동산 PF 대출 증가로 당장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 확산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신용상 선임연구원은 “비은행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 증가분의 대부분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금융회사
가 주도하고 있어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고금리 상황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리스크 수준이 높은 PF 물건에 대출과 투자를 집행한 중소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부실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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