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행업계서 한도 상향 목소리
예금보험 비용 증가…모럴해저드 논란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정치권과 은행업계로부터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다른 중소은행으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다.
FT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국 지역 은행들의 추가적인 고통을 막기 위해 은행 예금에 대한 연방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5만 달러(약 3억27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SVB 사태 이후 정치권과 은행업계에서 이 보호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 CBS 인터뷰에서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지라면서 “그게 200만 달러인가, 500만 달러인가, 1000만 달러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급여나 공과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꺼낼 수 있어야 한다. 비영리 단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은 개별 은행의 안전과 건전성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규제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논의 중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테이블에 올려야 할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주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대한 예금 전액 보장, 월가 주도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자금 수혈 등의 조치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한 뒤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FDIC의 예금 보장 한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특히 FDIC의 예금 보장 확대는 수수료 등 은행·소비자 비용 증가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을 저울질해봐야 한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은 미 CBS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기교환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며 “그것은 금융시스템, 특히 지역은행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실은 FT에 “브라운 의원은 미국 노동자들이나 가족들이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 성과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위험한 베팅에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예금 보험 변경은 대규모 투자자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서 “미국 관리들과 규제당국이 금융시스템에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도 초과 예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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