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백악관은 새로운 연례 경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사용 사례가 충족되지 않았고 소비자와 전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고 더블록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 경제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의 이점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연방 기관에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이 지적재산 및 금융적 가치 전송을 위한 도구, 더 나은 지불 메커니즘,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는 지름길이자 금융 중개자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선전되지만 지금까지 암호화폐 자산은 어떠한 이런 장점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제로 지금까지 암호화 자산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지도, 법정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도, 금융 포용성을 개선하거나 지불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그들의 혁신은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을 지원하기 위해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이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패닉, 붕괴와 사기로부터 소비자, 투자자 및 기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규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더블록은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비판적인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불가지론에서 공개적인 적대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CBDC에도 의문, 스테이블코인 · 채굴 · 디파이 모두 부정적 의견 제시
또한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신용거래 가용성을 손상시키고 은행 운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CBDC의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연례 경제 보고서는 분산원장 기술의 이점 중 일부가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해 은행간 지불을 사실상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뉴욕 연준 이사회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인용한다.
백악관의 문서는 또한 디지털 자산이 효과적인 가치 저장소도 아니고 효과적인 지불 수단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환매권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는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할 의사가 있는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할 수 있다”면서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테더와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지적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어 “광범위한 지불 목적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한 작업증명(PoW) 채굴도 강력 비판했다. 보고서는 채굴자들이 지역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전력 위기의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채굴자들이 설립한 커뮤니티에 대해선 “부수적인 혜택이 있다 해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디파이(DeFi)도 백악관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보고서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이 중개 수수료를 줄임으로써 신용에 대한 접근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더 넓은 금융 시스템에 적어도 두 가지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상당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한 챕터의 결론에서 백악관은 “규제 당국이 암호화 자산을 규제할 때 문명이 배운 교훈을 적용하고 따라서 경제 원칙에 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블록은 “보고서에 제시된 비판이 미국 행정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가운데 연준의 CBDC 연구에는 전 연준 부의장이자 백악관의 또 다른 주요 경제정책그룹인 국가경제위원회(NEC) 신임 의장인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가 적극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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