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매도 금지 해제 검토 가능”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블룸버그TV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진행자로부터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 권도형이 어느 나라로 인도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사건은 시장과 법조계에 강력한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한국)에서 기소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내가 답해도 될 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작년 6월 취임 이후 검찰과 협력해왔다. 루나 테라 사건은 이미 벌어져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검찰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꽤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테라 루나 붕괴 사태는 작년 5월 일어났다.)
또한 이 원장은 “우리는 미스터 권(진행자는 권도형을 ‘도권(Do Kwon)’이라고 칭했지만, 이복현 원장은 미스터 권(Mr.Kwon)이라고 말했다)와 그의 동료들에게 검찰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진행자는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 지도 물었다. 이복현 원장은 “아무 것도 없었다(absolutely we did not at all)”라면서 “이제 이야기 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시장 상황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루나와 테라 붕괴 이전에는 규제 기관이 전통 금융 시장을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장에서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암호화폐 시장 붕괴 이후나 FTX 붕괴, 실버게이트와 SVB 은행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한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파산한 미국의 3대 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로 인한 국내 금융 투자기관의 피해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의 수 천억원 손실 추정이 전부다.
하지만 테라 루나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이 파악한 국내 피해자가 28만명으로 추산됐고 FTX 거래소 붕괴 이후 블록미디어가 추산한 피해자도 6~7만명이나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작년 6월 금감원장에 취임했을 때, ‘투자자에게 시장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규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 제안을 금융 규제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좋든 싫든, 그것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종의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금융 혼란의 먼지가 걷히면 올해 안에 공매도 금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확실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TV 인터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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