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인도를 요청하고 있는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블룸버그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힜다.
아래는 원문을 정리한 내용이다.
#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나?
두 나라가 각각 몬테네그로와 직접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지만, 둘 다 권 씨를 손에 넣을 다른 법적 장치에 접근할 수 있다. 범죄 혐의자들은 과거에도 미국으로 송환된 사례가 있다. 몬테네그로의 형사 문제에 관한 국제 법률 지원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다.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모두 유럽 범죄인 인도 협약의 서명국이다.
# 몬테네그로는 경쟁적인 범죄인 인도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나?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2개국 이상이 범죄인 인도를 신청할 경우 요청 국가가 기소한 범죄의 심각성과 도주자의 국적 등을 고려한다.
# 누가 권씨에 대해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권씨가 한국의 시민이고 한국에서 먼저 기소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검찰은 권 씨를 9월에 기소했고, 미국 검찰은 권 씨가 체포된 지 몇 시간 후인 3월 23일에야 기소했다.
그러나 한국이 꼭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이 더 강력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결정은 정치와 외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토 회원국인 몬테네그로와 미국의 방위 조약 동맹국인 한국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직접 도전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수 있다.
# 국가들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미국은 권 씨를 기소하고 전 세계에 있는 그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은 권 씨가 숨겨둔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의 피해자들과 압류 재산을 공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가 먼저 재판을 진행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보내진다고 해도, 한국이 다시 그를 미국으로 보내, 첫 재판을 미국에서 받도록 하는 식이다.
그런 사례가 있다. 1MDB 사건에서 말레이시아는 골드만삭스 그룹의 전 은행원 로저 응(Roger Ng)을 구금에서 석방하여 뉴욕으로 보내 먼저 기소하고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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