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덴마크 대법원이 비트코인(BTC) 판매로 얻은 수익이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했다고 3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대법원은 비트코인 판매 수익이 과세 대상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비트코인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두 사건 중 하나는 2011-2015년 사이 매수한 비트코인 일부를 선물로 받은 후 2017년과 2018년에 매도해 수익을 남겼다. 다른 하나는 2011-2013년 채굴한 비트코인을 2018년에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국가 조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비트코인을 선물로 받거나 채굴을 통해 얻은 경우 모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수익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유럽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덴마크 뿐이 아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2000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따른 자본 이득에 26%의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
독일 법원 또한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