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정상화해야…시기는 검토 중”
“새마을금고,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냐”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 따른 금융부실 위험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이 미국과 다르게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취약 금융기관 대표이사 면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공실률도 상당히 높다”며 “또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MBS로 유동화한 규모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연체율, 공실률, 임대료 추이를 고려했을 때 미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라며 “건전성 금리가 오르다 보니 전보다는 조금씩 악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면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왔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만큼 우리나라는 상당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금융당국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미리 완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표이사 면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선 “지금 고객이 금융사당 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넣은 규모가 거의 98%에 달한다”며 “이런 점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상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봐야 할 측면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규제 정상화해야…시기는 검토 중”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관련 외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코리아디스카운트 등 국내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고려했을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외국에서도 이상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빨리 고쳐나가려고 한다”며 “그간 당국은 영문 공시·물적 분할 등 외국인 투자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이제 공매도 이슈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당국도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SVB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특화은행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은행 경쟁 촉진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뭔지를 따져보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취업 알선·채무조정 등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한 83% 정도를 취업 알선 등 복지 지원·채무조정과 연계했다”며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악순환을 밟지 않고 안정적인 정상생활로 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접점을 찾아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재원 방안과 관련해 “하루에 한 7억원 정도의 재원이 나가고 있는데, 현 상태로는 몇 달간만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며 “재원 마련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으로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민 매출도 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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