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부터 적용…핵심 광물 40%·배터리 부품 50% 이상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규정안을 발표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주는 IRA를 실시한 바 있다. 전기차나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생산 지역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로 나뉜다.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을 준다.

이번 규정안에는, 세액 공제를 위해 차량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 최소 40%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 혹은 재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 부품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조립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핵심 광물이 미국,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안을 통해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배터리 셀·모듈로 정의했다.

다만 음극판·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재료(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 설명

[워싱턴=AP/뉴시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3.03.31)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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