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대하는 언행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낡은 사고방식에 젖어 세상의 변화는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치와 행정 행위가 서비스라는 공복 의식은 없고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동이 한 둘 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난 7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숨겨둔 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미국인들은 세금을 마구 물리는 영국에 대해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같은 명분을 내걸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 미국을 호구 취급하며 권리는 주지 않고 의무만 부여했다.
정치권이, 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투자자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보라. 영국이 식민지 미국에 한 행위와 같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그렇지 않다. 비약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방치돼 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래소가 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했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 와중에 분쟁이 발생해 살인사건도 일어났다. 거래소 대표는 반성은 커녕 사과 한마디가 없다. 사기꾼과 협잡꾼이 득실거린다. 세금 받는 정부는 뭐하고 있나.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업들은 한국에서 짐을 싸고 있다. 모호한 규제와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자의적인 행정 규제로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하소연 한다.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미래 산업 육성 둘 다 못하고 있는 게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러면서 돈 뜯을 궁리만 한다. 투자자들이 봉인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보호에서는 열외이면서 돈 낼 때는 포함시키는가.
한마디로 얘기하자. 당신들 다 꼰대다. 세상 바뀐 것 전혀 모른다. 알려고도 안한다. 그저 타성에 젖어 하던 일만 할 뿐이고 비트코인이고 뭐고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지난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 봐라. 열심히 일해서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틀렸다. 연락 부탁한다.
금감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고위당국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성인의 16%를 골칫거리로 표현하고도 멀쩡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 중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도 없다. 국민에 대한 존중, 비트코인 등에 대한 이해가 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다.
미국은 일부 대선 후보들까지 나서서 비트코인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록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이자 차기 대선 주자인 로널드 디온 디샌티스(론 디샌티스)는 연준(FED)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비난하며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정치인이다.
텍사스, 플로리다, 위스컨신 주는 비트코인 산업 선점을 위해 채굴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러시아, 스위스,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등 많은 나라들도 비트코인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할까. 정치권과 관료돌이 국민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도 무탈하기 때문에 긴장이 풀린 것은 아닐까.
국민들을 식민지 사람들처럼 대하는 미국 독립전쟁 때의 영국 정치권과 관료들의 모습이 비쳐진다.
투자자들이 나서야 한다. 말도 안되는 언행을 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야단쳐야 한다. 투기꾼으로 비난 받을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요구하고 야단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잠에서 깨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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