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인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이 16일 미 중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을 해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
지난 15일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인 폴 그리왈(Paul Grewal)에 대한 댓글에서 데이비슨 의원은 “오래된 일련의 권력 남용을 바로 잡기 위해, SEC 의장을 해임하고 그 역할을 이사회(권한이 있는 곳)에 보고하는 전무이사로 교체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SEC의 전 의장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Yep. To correct a long series of abuses, I am introduc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Chairma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replaces the role with an Executive Director that reports to the Board (where authority resides). Former Chairs of the SEC are ineligible. https://t.co/VBnkgt8bhM
— Warren Davidson ?? (@WarrenDavidson) April 16, 2023
SEC는 지난 1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을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 규제안을 내놓았다.
2022년 처음 제안된 이 규제안은 증권 거래를 제공하면서 거래소나 브로커리지로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들 간에 생겨나는 규제의 간격을 메운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시 암호화폐 옹호단체들은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SEC의 지나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겐슬러는 14일 회의에서 수정안이 특정 브로커를 추가 규제 대상이 되게 하고 거래소를 정의하는 ‘현대화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와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의 해스터 피어스 위원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침체, 중앙집중화, 국외 추방, 멸종”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SEC가 신기술을 채택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어스 위원은 SEC가 규칙 제정 프로세스에 대한 통지와 의견(코멘트)를 위협으로 사용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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