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 2023.01.05.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 1300억달러(약 172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며 공화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대치가 더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320페이지 분량의 이른바 ‘제한, 긴축, 성장법'(Limit, Save, Grow Act)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3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해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4조5000억달러의 지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 법안을 이르면 내주 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과반보다 4석이 많은 222석을 갖고 있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놓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난 1월19일 연방정부 총부채가 부채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에 한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앞서 무디스 보고서는 증액 실패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경우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8%대로 치솟는 등 2008년과 비슷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노조 집회에서 공화당의 협상 조건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국가 부채를 놓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내가 그들의 ‘정신 나간 생각'(wacko notions)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화당이) 유례없는 국가부도를 내겠다고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예산 삭감 세부 항목은 연방의회 세출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나 법안대로라면 의료, 과학, 교육, 기후, 에너지, 노동, 연구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 및 참전 군인 관련 예산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미 국세청(IRS) 예산 800억달러 일부도 삭감 대상이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3경8721조원)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를 피하고자 지난 1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우체국 서비스 퇴직자 건강복지 기금의 신규 투자 유예 등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g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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