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유럽연합(EU) 의회가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법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을 승인했다. 이로써 EU는 세계 주요 지역 중 처음으로 포괄적 암호화폐 법률을 구비하게 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찬성 517 대 반대 38의 압도적 표 차이로 MiCA 법안을 통과시켰다. 18명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EU 의회는 자금 이체(Transfer of Funds) 규정으로 알려진 별도 법안을 찬성 529 대 반대 29, 기권 14로 통과시켰다. 자금 이체 규정은 암호화폐 기업들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신분 확인을 요구한다.
EU 의원들은 MiCA 표결에 앞서 전날 토론을 통해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들과 거래소들이 EU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러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에 대체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럽위원회의 마이레드 맥귀네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날 EU 의회 표결을 가리켜 암호화폐 규정에서 “세계 최초”로 표현했다. 그녀는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과 시장의 온전함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들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암호화폐 규제법 통과 논의를 주도한 스테판 베르거 의원은 성명에서 이 규정들은 EU를 “토큰 경제의 선두에” 자리잡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암호화폐 자산 산업은 미국 등 국가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의 명확성을 갖게 됐다”면서 “FTX 붕괴로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부문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CA는 2020년 유럽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안됐으며 법률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MiCA의 주요 조항들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12개월 뒤 적용이 시작된다. 저널 게재는 6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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