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코인베이스가 작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요청한 암호화폐 공식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강제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24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블로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2년 7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식 규칙을 제정해달라고 SEC에 청원했으나 SEC는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소한 ‘예 또는 아니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의 행정절차법(APA)은 SEC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에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그럴 권리를 가진 SEC가 청원 요청에 대해 ‘아니오(N0)’라고 답하면, 코인베이스는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을 시작하고 공식 규칙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개 성명과 사법적 활동으로 볼 때 SEC는 이미 우리 청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결정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늘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SEC에게 그 결정을 공유하도록 요청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우리는 법원이 SEC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답변을 하라고 명령해달라는 단순한 요청을 한 것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정될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SEC가 우리들의 비즈니스에 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듣지도 못한 채, 잠재적인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해 있다”고 SEC를 비판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이 명확성을 얻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오늘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언제라도 SEC나 규제기관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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