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공화 “대통령 협상 나서야”
공화당 “정부 부채한도 올리되 지출 삭감해야”
바이든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 없어” 일축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하원에서 26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AFP통신, 미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320페이지에 달하는 ‘제한, 절약, 성장 법안(Limit, Save, Grow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24년 3월까지 부채 한도를 32조9000억달러(약 4경 4033조원·현재 31조 4000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연간 지출 증가율을 향후 10년간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안은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작은 표 차이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는 케빈 매카시(공화) 하원의장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그러나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벽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극단적인 강경 우파 의제”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하원 공화당은 법안 통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출 삭감 등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후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법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협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슈머 의원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면 법안을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의회는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상향이나 적용 유예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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