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규제 명확성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명령했다고 4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관련 SEC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했던 이의가 제3순회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레왈에 따르면, SEC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7일 이내에 코인베이스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가 암호화폐에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불충분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법원이 SEC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을 명령한 것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 것을 요청하는 2022년 청원에 대해 SEC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의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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