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실패…12일 재논의
바이든 대통령 “선택의 문제 아냐…협박 안돼”
매카시 하원의장 “새로운 움직임 보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지연에 따른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대표들과 9일(현지시간) 회동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이후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예산 삭감과 연관지어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정부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오는 12일 재차 만나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 4인과 부채 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속히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지출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며 정부여당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상하원 대표 등 의회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으나, 첫 번째 회동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디폴트 협박 안돼”…수정헌법 14조 언급하며 압박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종료된 뒤 “디폴트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디폴트 사태에 대한 협박 아래에서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랜시간 자문을 해준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할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 수정헌법 14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행정부가 이를 근거로 직접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는 아마도 소송이 필요할 것이란 점이다”며 “그러는 동안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당면 과제를 처리하고 난 후 법원 판단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중순 예정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은 하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상원의 슈머 원내대표도 “매카시 의장은 디폴트를 방지할 계획보다는, 디폴트를 인질로 잡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게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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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3.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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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여야 대표들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디폴트 우려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09 |
◆매카시 “새로운 움직임 없어…수정헌법 14조는 협치 실패”
반면 A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다음 2주간 협상에 나서 문제를 풀고 미국인들을 벼랑 끝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힐에 따르면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과 관련해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라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매카시 하원의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 연방정부 예산 삭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부채 한도를 32조9000억달러로 늘리는 대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등은 오는 12일 재차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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