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속 사상최대 기록 경신…재정 상황 한층 더 어려워져
사회보장비 급증…방위비 급증·물가상승에 거액 예비비 투입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국채나 차입금 등을 합친 일본 정부의 채무, 이른바 ‘국가의 빚’이 지난 3월 말 기준 1270조엔(약 1경2441조3000억원)을 넘어 과거 최대를 기록, 재정 상황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합친 국가 채무’는 3월 말 기준 1270조4990억엔(1경2446조1894억원)으로 7년 연속 과거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한 1년 간 29조1916억엔(약 285조9697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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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국채나 차입금 등을 합친 일본 정부의 채무, 이른바 ‘국가의 빚’이 지난 3월 말 기준 1270조엔(약 1경2441조3000억원)을 넘어 과거 최대를 기록, 재정 상황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재무성 모습. <사진 출처 : 나무위키> 2023.05.10. |
이러한 국가 채무 증가는 의료나 개호, 연금 등의 사회보장비가 크게 늘어난데다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대책 등으로 거액의 추경예산이나 예비비가 계상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채무 내역은 국채가 1136조3830억엔(약 1경1132조3488억원),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정부 단기증권이 84조4993억엔(약 827조7805억원), 차입금이 49조6167억엔(약 486조600억원) 등이다.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도 35조6230억엔(약 348조9736억원)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채 발행 외에 지난해처럼 5조엔(48조98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다.
게다가 근본적 방위비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이나 결산 잉여금을 증액분 재원으로 충당하고, 고령화로 사회보장비도 계속 늘고 있어 재정 상황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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