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자산 거래·보유 문제로 제도 보완 필요성 분명해져”
[서울=뉴시스] 이종희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거래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남국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 미비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면서 “이미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 급증해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소득 얻으면 신고토록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직자 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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