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출 부진에 성장률 1.8→1.5% 하향
“재정 적자, 국채 발행해 경기 대응해야”
물가 상방압력 우려도…”통화정책이 우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춘 가운데, 수출 회복이 어려우면 1% 중반 성장도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 반도체 수출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확실하지 않은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 성장률이 1%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KDI는 지난 11일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반도체나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 악화한다면 1.5% 성장률 달성이 어렵고, 1%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반기 성장률을 0.9%, 하반기를 2.1%로 예측했는데,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중 상반기를 0%대로 예상한 건 KDI가 처음이다.
또 경기 둔화의 이유가 수출과 반도체에 집중된 상황에서 하반기 중국의 경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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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3.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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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3%포인트(p) 낮춘 1.5%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올해(1.5%)보다 높은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1%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 후 이달 초까지 연속해 줄어들고 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對)중 수출도 1년 전보다 14.7% 쪼그라들었다.
기재부 내에서도 수출 둔화를 경계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세금은 전년보다 24조원 줄었다. 세수가 줄면서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은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대응을 위해 사용할 재정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지만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맞지 않다. 여기에 기재부는 거듭 추경 편성을 부인해 왔다.
KDI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나아져도 상대적인 상황일 뿐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KDI의 예측과 같이 1% 초반대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며 “수출 회복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1% 초반대 성장률도 가능한 상황이다. 내수가 진작돼야 투자가 느는데, 중국의 내수가 생각보다 더디게 느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 1.5%에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적자 상황은 국채를 발행해 경기둔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정을 찾고 있는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 교수는 “세수 결손 가능성은 기업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부진 등 경기 부진에 그 원인이 있다.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 구조 조정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해 재정을 풀기보다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기대응책으로 재정을 풀기보다는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하는 게 낫다”며 “세수 부족분은 그만큼 예산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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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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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2023.05.09. yesphoto@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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